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자금세탁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를 보고 하도록 정하고 있음.

현재 상품권을 활용한 자금세탁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상품권을 금융거래의 범위로 포섭하지 못하여 이를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금융거래에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하고, 이용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의 거래를 포함하여 상품권 거래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라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