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2-12 발의 · 의원 외 9인 ·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현행 경찰대학제도는 학비 등의 국비지원 및 경위로의 임명 등이 과도한 특혜라는 논란이 있으며, 입직경로에 따른 경찰조직 내의 갈등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하고자 함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제2항 및 제3조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의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제3조(전환복무 대상자의 추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