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제79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제23조, 제33조, 제44조, 제49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제51조의2와 제51조의3에 따른 유가보조금과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78조에 따른 협의ㆍ조정 시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7. 교통사고 대응 및 예방 또는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