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차량용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의 목격자로서 사건 해결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경찰이 교통사고 직후에 블랙박스 영상을 바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 사고의 가해자에 의해 블랙박스 영상이 위조·변조 또는 삭제되어 결과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사고 차에 영상기록장치(차에 설치되어 차의 전·후면 등을 지속적으로 촬영하여 기록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고 차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그 영상기록장치에서 해당 사고와 관련된 촬영 내용을 확인하도록 규정함.

다만,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가해차량의 블랙박스에서 해당 사고와 관련된 촬영 내용을 바로 확인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책임의 규명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