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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들이 퇴직자단체가 출자한 자회사에 특별한 사유없이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지적된 바 있음.
현행법은 수의계약 및 그 제한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행정규칙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법인의 자회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해당 기관의 퇴직자,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단체 및 그 자회사’와 해당 기관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회계원칙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