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1187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02.09
발의 ·
정무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정무위원회
12인
더불어민주당
12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21
유동수 의원, 게임콘텐츠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게임...
weeklytrade.co.kr ·
03.31
유동수 의원, '게임 과금러 보호법' 대표발의
sisafocus.co.kr ·
03.30
유동수 의원, 소비자피해 방지 '게임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shinailbo.co.kr ·
03.30
유동수 의원, 게임콘텐츠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막겠다
thisisgame.com ·
03.30
게임이용 소비자 보호·소비자 피해 방지 '현금환불 요구규정 등' 용이해야
idsn.co.kr ·
03.30
게임이용자 보호 위한 환불규정 등 담은 게임법 등장
nspna.com ·
03.30
한국소비자법학회 세미나 소비자보호 관한 법률 개정, 업계 비판 수용하며 고...
consumernews.co.kr ·
10.08
'머지사태'서 이커머스 책임론 '솔솔'…규제 급물살 타나
newstomato.com ·
09.04
이커머스 업계, 머지포인트 환불, 11번가와 상황 달라
womentimes.co.kr ·
08.27
[입법공감] 코로나19로 온라인 유통시장 급성장...쏟아지는 전자상거래법 개정...
gokorea.kr ·
08.19
관련 법안
1
21
0247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의원 등 11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1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
20대 362회 1차 정무위원회
2018-07-24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