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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해 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이어 최근 밀양 세종병원에서도 화재로 39명이 사망, 100여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음. 이처럼 사상자가 많아진 데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시설임에도, 의무설치 면적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임. 이에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의무설치에 면적제한을 두지 않으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48조(벌칙)
제48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