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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고, 지방의회 차원에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단체장의 측근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3명을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중립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3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