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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 해당 여부 등 안장 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담당재판부 등이 조정 또는 시정을 통해 재심의를 권고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의 선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재심의 요구)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937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