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입찰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직접생산 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직접생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직접생산 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해당 업무를 산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재위탁하고 있는데 재위탁의 법률근거가 없어 업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생산 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산하 협동조합에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위탁받은 직접생산 확인 업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업무의 수행을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