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최근 교육행정의 패러다임은 ‘관리감독’에서 ‘지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된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교장의 소속 교직원에 대한 임무를 ‘지도·감독’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또한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돼있어, 잦은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인한 학생과 교사의 혼란과 피로감을 방지하고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초중등교육을 관장하는 지방교육의 책임자인 시도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장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외에 ‘지원’을 추가하고, 교육과정 개정 시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