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최근 교육행정의 패러다임은 ‘관리·감독’에서 ‘지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된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원장의 소속 교직원에 대한 임무를 ‘지도·감독’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또한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돼있어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에 부합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원장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외에 ‘지원’을 추가하고, 교육과정 개정 시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