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0년이면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2020년대 후반～2030년대가 되면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에 현실이 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을 정의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8호의2 및 제18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