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을 계기로 청소년 비행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비행·일탈 청소년의 재범 방지 및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위한 보호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6장에서 교육적 선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선도’라는 표현이 비행·일탈청소년을 규제 및 지도하는 의미로 주로 통용되다보니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제도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인상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또한 현행 법령에 선도의 목적 및 그 내용·방법에 대한 실질적 규정이 없어 선도를 신청하려는 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선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지원의 목적 및 그 내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보호지원 신청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