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약칭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을 승인 받기 전에 시도지사로부터 토지매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매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를 현행 “사업시행자”에서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토지매입 승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