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개정안제19조의2(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 ① 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자 또는 선사, 관세사(보세사), 창고업자, 운송업자, 식물검역대행자, 컨테이너 취급자는 당해 물품의 통관, 운송, 보관 등 취급·관리 과정에서 개미류, 딱정벌레류 등 규제병해충 또는 규제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벌레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전화 또는 기타 신고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식물검역관은 신속히 현장 확인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식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정밀 검사 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당해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그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독·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7조의2(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국내 지역 경유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 ① 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당해 물품의 취급·관리 과정에서 개미류, 딱정벌레류 등 규제병해충 또는 규제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벌레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전화 또는 기타 신고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식물검역관은 신속히 현장 확인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식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정밀검사 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당해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그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독·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조사·방제 및 환경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안제38조(손실보상) ① -------------------------------------------------------------------------------------토지나--------------------------------포함한다------------------------------------------------. ----------------------------------------------------------------------------------------------------------------------------------------------------------------------------------------.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6조의2(행정기관 간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고, 사후적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수입검역, 위험분석, 예찰·방제,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요청의 방법,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6조의3(벌칙) (현행 제46조의2와 같음)

개정안제5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제19조의2 및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발견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3.⋅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