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요건을 갖추어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재정상황이 열악한 학교의 경우 차량 도색이나 구조변경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