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안이유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와 함께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현행법령은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만 손금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적기업은 정부가 직면한 재정건전성의 제약 하에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한편, 가능한 한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공급해야 할 책무로 인해 이윤극대화가 목적인 일반기업과 달리 낮은 생산성과 높은 비용구조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