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는 승진누락, 인사고과 등 인사상 유무형의 불이익, 고용불안정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되도록 하고,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와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만 연이어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7항, 제37조제4항제4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