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12조의2(관광특구의 지정 등) ①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관할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중 일정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관광특구 육성·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관광특구 육성·진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관광특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특구를 지정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본다.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및 해제의 요건·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 육성·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