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제45조의2(고등학교의 구분) ①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1. 일반고등학교: 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2. 특수목적고등학교: 과학, 외국어, 예술 등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3. 특성화고등학교: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4. 자율형고등학교: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 ②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형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형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형고등학교의 지정·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7조의2(선발시기의 구분) ①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는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 또는 학과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로 한다. 1. 일반고등학교 중 예·체능계고등학교(예술·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2.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4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4. 제4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자율형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한정한다) 5.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예술인 및 체육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또는 제4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학교는 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