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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2017-12-29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료검정인정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제조시설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7조의2)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현행 조문

현행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현행 조문

현행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정인정기관이나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아 그 검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정에 갈음하거나 그 검정항목을 조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개정안③ -------------------------------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료시험검사기관(이하 “사료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0조(자가품질검사)

현행 조문

현행제20조(자가품질검사) ① (생 략)

개정안제20조(자가품질검사)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이하 “사료검정인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② ---------------------------------- 검사를 하려는 경우 사료시험검사기관에 ------------------------------------------------------.

현행③ 사료검정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사료시험검사기관--------------------------------------------------------------------------------------------------------------------.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ㆍ절차 등과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절차ㆍ인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0조의2(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료의 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하려는 사료시험검사기관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다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절차 및 그 밖에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0조의3(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시험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료검정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3. 업무 정지 기간 중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감독)

현행 조문

현행제27조(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료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사료검정인정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의 사무소ㆍ공장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사료,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27조(감독) ① -----------------------------------------------------------------------------------------------------------------------------------------------------------------------------------------------사료시험검사기관 --------------------------------------------------------------------------------------.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사료검정인정기관ㆍ사료검정기관ㆍ농가 등에 대하여 시설ㆍ기계 및 장비의 개선ㆍ보완,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③ ----------------------------------------------------------------------------------------------------사료시험검사기관------------------------------------------------------------------------------------------------------.

제27조의2(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7조의2(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사료관련 단체 및 제조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청문)

현행 조문

현행제30조(청문) <신 설>

개정안제30조(청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현행(생 략)

개정안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 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22조에 따라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검정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사료시험검사기관-----------------------------------------------------------------------------------------------------------------------------------------------------------------------------------------------------------------------.

제36조(과태료)

현행 조문

현행제36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36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안<삭 제>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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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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