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적용 대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제17조의2, 제18조제3항ㆍ제4항----------------------------.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7조의2(계약에 관한 이의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2.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3.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총 수입액의 2분의 1 미만인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③ 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계약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약에 한한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