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여 동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구체적으로 현금과 부동산 등 주식 이외의 자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주식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5% 또는 10%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에 대한 세제혜택을 공익적 목적보다는 대기업집단의 조세 회피나 기업지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기업집단이 출연한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 등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확대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이 편법 상속과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출연한 주식등을 보유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대기업집단공익법인등”으로 정의함(안 제48조제2항제4호).

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1년이 지난 날까지 매각대금의 30%, 2년이 지난 날까지 60%, 3년이 지난 날까지 90%)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대기업집단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 사용비율을 10% 확대함(안 제4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다.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운용한 경우 그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1년이 지난 날까지 운용소득의 70%)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대기업집단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 사용비율을 10% 확대함(안 제48조제2항제5호).

라.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실적 계산 시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대기업집단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2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함(안 제48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