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맹견”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 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개정안3.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2조의2(맹견의 등록요건) ①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맹견을 등록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요건을 갖추고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육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맹견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맹견을 등록한 자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맹견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사육요건과 제3항의 교육 이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법률 제14651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4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5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육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맹견을 사육한 자

개정안6. ∼ 1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개정안3.⋅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