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대안
20
105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7.11.30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27
[단독] 중대산업재해 수사, 경찰 아닌 고용부가 전담한다
sedaily.com ·
10.27
우리도 중대재해 수사하겠다…숟가락 얹은 경찰
hankyung.com ·
09.07
[이슈] 고도화된 직불금 부정수급 대응 특사경 도입 시급하다
aflnews.co.kr ·
08.24
국회 함흥차사 된 특별사법경찰 법안 “‘과부하’ 스포츠윤리센터 도울 무기...
mbcsportsplus.com ·
12.18
“스포츠 인권·비리 조사는 수사권이 있어야 진상 규명 가능”…표류 중인 특...
mbcsportsplus.com ·
12.17
공수처 산 넘은 ‘문재인표 권력기관 개혁’, 어디까지 실현됐나
vop.co.kr ·
12.14
지역수가제·비급여 보고법 등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bosa.co.kr ·
11.26
특별사법경찰 출범 난항, 금융위와 금감원 직무범위 놓고 또 갈등
businesspost.co.kr ·
05.28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국회 법사위 못 넘어...계속심사하기로
medigatenews.com ·
04.01
국회 법사위, 금감원 특사경 추천권 부여案 법안심사…4월 말 추후 논의키로
naon.go.kr ·
04.01
관련 법안
10
20
0865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의원 등 12인
통합한 법안
20
071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 의원 등 12인
통합한 법안
20
065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한 법안
20
0596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의원 등 19인
통합한 법안
20
0507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 의원 등 11인
통합한 법안
20
0443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등 11인
통합한 법안
20
0410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20
0317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의원 등 22인
통합한 법안
20
0197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우현 의원 등 12인
통합한 법안
20
0154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 의원 등 11인
통합한 법안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17-12-01 · 제354회 국회본회의 제14차
표결
찬성 245 · 반대 0 · 기권 1
공포
2017-12-19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