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개정안제10조의2(타당성평가위원회) ① 사업추진·사업계획 변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자산”이라 한다)의 취득·처분 등이 공사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타당성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 전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추정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중요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취득·처분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 관계 전문가로 한다. ④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