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2017-11-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추가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현행 조문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2조(정의) -----------------------------------.

현행1. ∼ 13. (생 략)

개정안1. ∼ 13. (현행과 같음)

현행13의2. “원동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13의2. ------------------------------------------------.

현행가.ㆍ나. (생 략)

개정안가.ㆍ나.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현행14. ∼ 22. (생 략)

개정안14. ∼ 22. (현행과 같음)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현행 조문

현행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경우----------.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현행 조문

현행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생 략)

개정안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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