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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발의 ·
국회인턴제도는 1999년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청년의 의정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됨. 그러나 현재 근무 중인 대부분의 인턴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연간 상시에 준하는 근무를 하고 보좌직원과 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우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음. 또한 「국회인턴제 운영지침」의 개정에 따라 현재 총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인턴은 2018년부터 근무할 수 없게 됨.
이에 국회의원이 2명씩 운용하고 있는 국회인턴을 1명으로 조정하는 대신,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8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인 비서 1인을 증원하려는 것임(안 별표4).
현행
개정안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215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