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상회복, 체불된 보수의 지급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내리고, 불이익 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적고, 2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법률적 미비점이 있어,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상향하고, 이행강제금이 규정된 다른 법률의 예처럼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이행 시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