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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말 기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은 833.2㎢로 서울 면적의 1.38배에 달하고 있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실시)
제17조(시정명령 등)
제19조(청문)
제20조(외국교육기관의 청산)
제23조(벌칙)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