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1019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5.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10인
더불어민주당
9
국민의당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5
생동시험 안전성 높이고 의료용 대마 허용
kpanews.co.kr ·
09.20
응급의료 과태료 현실화, 감염병 관리 구체 명시
kpanews.co.kr ·
09.05
생동시험 임상시험 포함, 담합 범위 확대
kpanews.co.kr ·
09.04
[ET-ENT 인터뷰] 연세대 권수영 교수, 국가가 상담 관련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
rpm9.com ·
12.26
‘장애등급제 폐지’ 목표 법률안, 상임위 통과
ablenews.co.kr ·
11.24
진료기록부 추가기재·수정 환자 요청시 발급 의무화
medicaltimes.com ·
11.24
심야약국 지원·위해약 미회수 처벌 등 약사법 상정 '주목'
kpanews.co.kr ·
11.20
국회, 공공심야약국 등 약사법 8건 법안소위 상정예정
yakup.com ·
11.20
정신질환 초기에 잡아라..수가 차별·입원 제한 필요
medipana.com ·
09.05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는 정신건강복지법
psychiatricnews.net ·
08.10
관련 법안
2
20
10198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의원 등 10인
유사
20
1019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18-09-20 · 제364회 국회본회의 제6차
표결
찬성 191 · 반대 0 · 기권 4
공포
2018-10-16
접수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