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이하 “기술침해”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截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중소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중소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제32조 또는 계약관계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중소기업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중소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또는 그 유출한 중소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라. 중소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중소기업기술에 대하여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개정안제3장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개정안제8조의2(기술침해의 신고 및 조사) ① 제2조제3호의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등은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중소기업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술침해 신고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사전조정을 거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기술침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안제8조의3(기술침해에 관한 권고 및 명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기술침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라 신고한 중소기업등이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중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권고·공표 및 명령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조의4(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3에 따른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3에 따른 권고나 명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34조(벌칙) ①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제35조(과태료) ①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