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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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2017-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범죄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정의 및 보호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이, 소년범에 대한 교정 목적의 보호처분 등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소년범에 대한 수사 절차 및 처분 절차 등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음. 이에 소년범죄 사건의 재범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피해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년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초동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수사하는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소년범죄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 전에 반드시 전문가로 하여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및 제12조제2항 신설, 안 제18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현행 조문

현행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제1조(목적) ----------------------------------------------------------------------------------------------------------------------------------------------------------------------------------한편,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제2조(소년 및 보호자)

현행 조문

현행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제2조(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현행<신 설>

개정안1.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2. “보호자”란 법률상 소년에 대한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3. “피해자”란 소년의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를 말한다.

제4조의2(소년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2(소년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소년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범죄행위의 제지, 소년과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보호자 또는 보호시설(상담소를 포함한다)로 인도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범죄행위 재발 시 제1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을 통보

제4조의3(임시조치의 청구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3(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소년부에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소년이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소년부에 제18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4(긴급임시조치)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4(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4조의2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소년부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의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의5(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5(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4조의3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소년부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소년부가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가의 진단)

현행 조문

현행제12조(전문가의 진단) (생 략)

개정안제12조(전문가의 진단 및 상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 전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에 의해 소년과 피해자가 상담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년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소년과 피해자의 각 보호자도 상담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18조(임시조치)

현행 조문

현행제18조(임시조치)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제18조(임시조치) ① --------------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소년에게-------------------------------------------------------------------------.

현행<신 설>

개정안1. 피해자의 주거, 학교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현행<신 설>

개정안2.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현행1. 〜 3. (생 략)

개정안3. 〜 5.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현행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제1항제5호-------------------------------------. ------------------------------------------------------------------------------------.

현행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제1항제3호 및 제4호---------------------------------------------------------------------------------------------.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⑥ (현행 제5항과 같음)

현행⑥ (생 략)

개정안⑦ (현행 제6항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⑧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제1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소년부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제1항제4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및 요양소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비용의 보조)

현행 조문

현행제41조(비용의 보조)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이나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처분은 제외한다)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감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소년부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제41조(비용의 보조) 제18조제1항제3호·제4호-----------------------------------------------------------------------------------------------------------------------------------------------------------------------------------------------------------------------------------------. ----------------------------------------------------------------.

제61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현행 조문

현행제61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拘禁日數)로 본다.

개정안제61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18조제1항제5호--------------------------------------------------------------------------------------------------.

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

현행 조문

현행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勞役場)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안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 --------------------------------------------------------------------. -----------------------------------제18조제1항제5호---------------------------------------------------------------------------------------------------------------------------------------.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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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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