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 -------------------------------------범위와 매장면적의 산정기준은--------.

개정안3. ∼ 16.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상업보호구역---------------------------------------------------------------------------------------------------------------------------------------------------------------------. -------------------------------------.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⑤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제13조의3에 따른 상업진흥구역은 제외한다)하여 통보하여야-----.

개정안⑥ ----------------------------------------------------------------------------------------------15일-----------------------------------------------있으며, 해당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의 상권영향평가 대상은 해당 대규모점포등에 입점이 계획된 업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안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의 공간적 작성 범위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범위와 동일하며 작성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속하여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규모점포등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안제8조의4(상권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상권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그 작성 및 보완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상권영향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상권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상권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권영향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 상권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상권영향평가기관이 해산되거나 대행업무를 폐업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조의5(지역상권발전기여금)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는 대신 지역상권발전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상업보호구역에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규모점포등의 종류ㆍ규모와 지역상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여금을 납부하여 등록한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에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가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관할 면적비율, 인구비율, 대규모점포등으로부터의 거리,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분할하여 각각 사용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여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⑤ 협의회는 제4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기여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하려는 자는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기여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기여금의 예치 방법ㆍ절차와 관리ㆍ인출 및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조의6(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준수사항)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중소유통기업 및 이해관계자에게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된 내용 또는 제8조의5에 따른 지원사업 이외의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소유통기업 및 이해관계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에게 대규모점포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된 내용 또는 제8조의5에 따른 지원사업 이외의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8조의7(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로 본다. 다만, 해당 대규모점포등이 기존에 등록된 대규모점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세법」 제176조의2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 2. 제13조의3에 따른 상업보호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해당 지역에 개설된 준대규모점포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의제되는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조의8(대규모점포등의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개설자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있거나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대규모점포등개설자에게 사실대로 변경등록 신청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하거나 제13조의2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한 경우 3. 제13조의3에 따른 상업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이전에 해당 지역에 등록된 준대규모점포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규모점포등개설자에게 알리고, 알릴 수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안제8조의9(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조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제13조의3에 따른 상업보호구역ㆍ상업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른다.

개정안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13조의4제1항---------------------------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일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제한한다. 1.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장면적 이상의 규모로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장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인접지역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

개정안③ -------------------------------제1항-------------------------------------------. --------------------------------------------------------------------------------------------------.

개정안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의 일부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안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세법」 제176조의2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대규모점포에 개설된 보세판매장을 포함한다)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복합쇼핑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안⑥ -------제5항-------------------------------------------------------------------------------------.

개정안제12조의7(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장소의 제한)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는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점포의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대규모점포와 동일한 소재의 부지 내에서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매장면적의 10분의 1 미만의 규모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2조의8(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재난예방조치)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소비자, 종업원 등의 안전유지와 피해의 예방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난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난대처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재난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의9(대규모점포등의 안전관리책임자)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제12조의8제1항의 재난대처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재난예방조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전부---------

개정안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3조의3(상업보호구역 및 상업진흥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거나 지정된 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상업보호구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지역 유통산업의 다양성 제고 또는 역사ㆍ문화적 가치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 2. 상업진흥구역: 지역개발, 도시재생 등 상업기능 확충을 통해 유통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개정안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업보호구역 또는 상업진흥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6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및 건물의 소유자ㆍ임대인ㆍ임차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인접지역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업보호구역 또는 상업진흥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해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상업보호구역이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할 상업보호구역과 연계하여 보호가 필요한 인접지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상업보호구역 및 상업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제13조의4(상업보호구역에서의 등록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상업보호구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금지ㆍ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상업보호구역 지정 당시 이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에서 상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대규모점포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13조의5(상업진흥구역 지정의 효과)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상업진흥구역에 있을 때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13조의6(「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상업보호구역 및 상업진흥구역에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안제13조의7(영업정지) --------------------------------------------------------------------------------------------------------------.

개정안1. 제12조의2제1항에-------------------------------------------------------------자,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한 자 또는 제12조의7--------------------등록된 점포의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 --. 이 경우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 위반 및 제12조의7을 위반한 횟수는 합산한다.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8조제7항에 따른 전문기관

개정안5. 상권영향평가기관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4조(청문) ----------------------------------------------------------------------------------------------------------------------.

개정안1.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기관 지정의 취소

개정안2. (현행 제1호와 같음)

개정안3.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4조의3(대규모점포등의 안전관리현황 점검ㆍ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의8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재난예방조치와 제12조의9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규모점포등개설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이행실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그 일시ㆍ목적 및 내용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대규모점포등의 재난예방조치, 재난대처계획 및 안전관리책임자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45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제8조제7항에 따른 전문기관

개정안2의3. 상권영향평가기관

개정안3.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부분 및 제13조의3부터 제13조의6까지는-----------------------------.

개정안제4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제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

개정안3. 제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

개정안4. (현행 제2호와 같음)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법률 제00000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52조(과태료) ① ------------------------------------------------------------.

개정안1. 제12조의2제1항-----------------------------------------------

개정안2. 제12조의2제1항-------------------------------

개정안3. 제12조의7을 위반하여 등록된 점포의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한 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제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상권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자

개정안1의3. 제8조의4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상권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 ∼ 2의9.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10. 제12조의8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난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의11. 제12조의8제3항에 따라 필요한 재난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의12. 제12조의9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지도ㆍ감독하지 아니한 대규모점포등개설자

개정안3.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