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축산물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 ∼ ⑨ (현행과 같음)

개정안⑩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9조의5(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제8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된 내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은 제9조제8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훈련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시설ㆍ설비 보유현황 및 활용도, 교육ㆍ훈련과정 운영실태 및 교육서비스의 적절성ㆍ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절차, 교육 내용ㆍ방법, 실시 비용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조의6(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5.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훈련실적 및 교육훈련내용이 교육훈련계획보다 매우 부실하여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6. 제9조의5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4조(영업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⑥ (현행 제4항과 같음)

개정안제30조(위생교육) ①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30조의2(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도축검사, 축산물 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된 내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위생교육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위생교육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위생교육기관의 교육실시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위생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ㆍ설비 보유현황 및 활용도, 교육ㆍ훈련과정 운영실태 및 교육서비스의 적절성ㆍ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생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교육시간을 위반하여 교육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교육실시 요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교육 내용, 실시 비용, 시기 및 방법(교육의 생략, 교육시간의 단축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0조의3(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5.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평가 실시 결과 축산물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교육수행 실적이 교육훈련계획보다 매우 부실하여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6. 제3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0조(보조금)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위생교육기관------------------------------------------------------.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3조(청문)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개정안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