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상 납북피해자는 피해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북피해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또는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납북피해자의 경우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신청을 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 미귀환 납북자가 5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피해위로금 등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납북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북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구체적으로 언제 납북피해자가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3년 이내로 완화하여 모든 납북피해자가 피해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