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제17조의2(전기요금의 감면)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상이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8. 그 밖에 공공목적 및 사회복지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