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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발의 ·
2010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가구 빈곤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2016년 기준 장애인가구 빈곤율이 31.3퍼센트로서 전체가구 빈곤율의 1.9배를 넘는 등 여전히 장애인가구의 빈곤 문제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현재 20만원 수준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기초급여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