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현행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 4. (생 략) 5. 안전행정부 6. (생 략) ③ 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할 때 위원회의 의견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현행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현행⑤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현행⑥ (생 략)

현행⑦ 개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현행⑧⋅⑨ (생 략)

현행제28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 (생 략)

현행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45조, 제52조부터 제60조까지,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제64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③ (생 략)

현행제31조(위원회의 조직) ① (생 략)

현행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현행1.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환경부차관 및 건설청장

현행2. (생 략)

현행③ ∼ ⑥ (생 략)

현행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행1. ∼ 9. (생 략)

현행10. 제61조에 따른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따른 사무

현행11. ∼ 14. (생 략)

현행15. 제5조에 따른 법률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범 지원

현행16.⋅17. (생 략)

현행제4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ㆍ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현행제60조의2(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등(제1호, 제3호, 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수행하는 사무는 건설청장이 수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건설청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청”으로 본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5.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등에 관한 사무 6.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와 그 절차 등에 관한 사무 7.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보호 등에 관한 사무 8.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면허 또는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3조, 제15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1.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32조,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3.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청에 귀속된 도시공원 및 녹지는 제외한다)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교육감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등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관련 위원회”라 한다)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건설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까지의 사무 및 제13호의 사무는 제5조에 따른 법률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 전까지 수행하고, 제12호의 사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되는 날 전까지 수행한다.

현행제61조(「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 안에서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건설청장이 수행한다.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건설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건설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건설청장은 건축법령 및 건축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현행제6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예정지역 안에서 「주택법」 제15조, 제19조, 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4조 및 제96조를 적용할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건설청장이 수행한다.

현행<신 설>

현행<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