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대안
20
09663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7.09.27
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38
중구 발전 예산 435억 확보...검찰 개혁은 숙명
goodmorningcc.com ·
02.02
국회, '금융 소비자·취약계층 보호 3법' 등 118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straightnews.co.kr ·
01.16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1차 청문회 4일 개최
straightnews.co.kr ·
01.02
국회, 아이 낳고 키우면 세금 깎아주는 법안 등 16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straightnews.co.kr ·
01.02
[법으로 보는 세상]죽음 내몬 ‘반의사 불벌’ 스토킹처벌법
news.mt.co.kr ·
10.04
[단독]누가 칼 들고 나를 위협해요…1년 새 또 늘어난 112 허위 신고
view.asiae.co.kr ·
04.04
'스토킹 처벌법' 22년 만에 통과됐는데…
ggilbo.com ·
05.09
지난해 스토킹 신고 4500건…10건 중 9건은 '현장 종결'
view.asiae.co.kr ·
04.24
스토킹 신고만 4500건, 90%는 현장 종결...박완수 의원 강력 대처 촉구
youthdaily.co.kr ·
04.24
스토킹 피해자 적시적기 보호 가능
inews365.com ·
03.25
관련 법안
3
20
06769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의원 등 12인
통합한 법안
20
05065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20
0455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의원 등 11인
통합한 법안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17-09-28 · 제354회 국회본회의 제10차
표결
찬성 175 · 반대 1 · 기권 7
공포
2017-10-24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논의된 회의
2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국회본회의
20대 354회 10차 국회본회의
2017-09-28
단독 상정
찬성
175
반대
1
기권
7
불참
116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54회 2차 행정안전위원회
2017-09-21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