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5조의2(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구분소유권수가 150 이상인 건물(이하 “의무관리대상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는 그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인에게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사람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제25조제1항제2호의 분담금액 및 비용 4. 집합건물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비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제25조의3(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의무관리대상 건물의 관리인이 제25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과 그 밖에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개정안제25조의4(관리인에 대한 회계감사) ① 의무관리대상 건물의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의무관리대상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분소유권수가 150 미만인 건물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③ 관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에 보고하고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열람·등사·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건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5조의5(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제28조(규약)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시·도지사----------------------------------------------------------------------------------------------------------------------------------------------------------------------------------------------------------------------.

개정안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

개정안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 2.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59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문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문서를 제시한 사람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안② ---------------------------------------------------------------------------------------------------------------. 1.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2.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3. 제2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경우 4. 〜 8.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