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85조의11(중소기업의 동일 산업단지 내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주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2. 내국법인: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대지와 건물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