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 입법권·행정권·재정권·복지권 등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도시화에 따른 인구 증가와 그에 걸맞는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일부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에 따라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무가 그중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임.

이에 현행법상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무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도시 행정서비스 및 지방분권의 확대를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