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남한과 북한 간의 정치적 상황 변동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위한 정부의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활동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지난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남북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이에 이 법에 북한주민에 대한 식량, 의약품 등 물품과 농업 및 보건·의료 기술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과 북한 간의 정치적 상황 변동이나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한주민에 대한 식량, 의약품 등 물품과 농업 및 보건·의료 기술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통일부장관은 5년마다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인도적지원사업을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인도적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일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주민인도적지원협의회를 설치함(안 제7조).

마. 북한주민인도적지원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바. 인도적 지원사업은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의 방법으로 행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민관 합동 현장 조사단을 구성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함(안 제12조).

아. 인도적 지원물품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는 등의 경우 인도적 지원사업을 중단하여야 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