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각 정당은 당헌 및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내 경선 등을 통하여 공직선거 후보자를 결정하고 있으나, 후보자 추천을 둘러싼 갈등 및 이견으로 그 선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후보자 등록 수일 전까지도 공직선거 후보자를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완료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