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
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일부인’을 ‘날짜도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3조(교통안전점검)
제34조(교통시설설치자의 교통안전진단)
제35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제36조(특별교통안전진단)
제37조(교통안전진단 결과의 처리)
제38조(교통안전진단지침)
제39조(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제40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41조(결격사유)
제42조(명의대여의 금지 등)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제44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45조(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등)
제46조(교통안전진단 비용의 부담)
제47조(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제58조(비밀유지 등)
제60조(수수료)
제61조(청문)
제6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3조(벌칙)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