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약 8개 정도의 기업만이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개성공단은 남북교류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현행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이 남북 간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한 손실을 일부 보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남북협력기금에서도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5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