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다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실화 제고를 위하여 해당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통일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6항 및 제7항, 제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