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계획을 실제로 시행한 결과가 다음 연도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은 해당 연도 기본계획에 맞추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4조의2 신설, 제8조제4항 삭제).